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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거론하는 등 연일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응 옵션들이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비례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대응은 영화 상영 취소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테러에 해당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쿠바·이란·시리아·수단 4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한 쿠바는 조만간 이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 정부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투자·원조·국제신용·금융거래에서 후속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미 북핵 문제로 인해 고강도의 제재가 부과돼 있어 실질적 효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인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중 이번 사이버공격을 테러의 범주에 넣기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을 공언했지만 거론되는 대응조치들이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라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최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금융제재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에 유력한 대응 옵션으로 주목 받지만 이미 고강도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에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복 사이버공격과 군사력 증강 등은 북미 간 긴장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다만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의 여지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비례적 대응'의 일환으로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통신 기반이 대부분 중국과 연결돼 있어 만약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사이버공격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5명을 기소하는 등 미중 간 사이버안보 문제도 얽혀 있어 협조 여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해킹을 비판하면서도 영화 '인터뷰'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문화적 오만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통과에 이은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논의와 이번 해킹 사건이 맞물려 북미 관계는 한동안 경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직접 북미 직접대화론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향적 접근 가능성도 제기되던 상황은 급속히 식어버린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 양측은 해킹의 배후 여부에 대해 논쟁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