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선택진료비 35% 축소

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가 2017년까지 폐지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