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도와 관련해서 2002년부터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 다케시마 편입 관련 문서들을 수집,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