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놓은 핵심 대책 중 하나는 녹색기술(GT)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로 한 것.
현재 도입된 2만3,000여종의 국가표준 가운데 90%가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 개발됐고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해 쓰는 실정이다. 우리가 개발한 고유표준은 10%에 불과하다. GT의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않는 한 대규모의 상용화도 어려울 뿐더러 세계 전체의 산업 발전도 주도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부산물 표준 등 생소한 기술표준을 대거 마련하기로 하고 민ㆍ관 합동의 ‘그린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장에는 국가표준에 환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세제 등 환경성 우수제품 인증표준을 오는 2011년까지 137개에서 160개로 늘리고 친환경 천연도료 기준 등 환경표준 100여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ㆍ전자 제품은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할로젠 물질 분석 등에 대한 표준을 2014년까지 마련한다.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울 예정인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산업분야는 다수의 표준개발을 마련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ㆍ원자력 발전소의 IT통신망 기술,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되 국제 상호인증제를 도입해 기술무역장벽을 뚫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의 한 축인 자원순환 분야의 표준 및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