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접근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2금융권 회사들의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치게 큰폭의 금리인하 압박은 오히려 서민들을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B의 지적… 대출금리 인하될 듯=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캐피털이 40~50%를 받는 게 맞느냐. 사채하고 똑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현대ㆍ아주ㆍ롯데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연 7~3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자 등을 더하면 연 40%대까지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이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대출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다른 캐피털사들과 저축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지적한 만큼 캐피털과 일부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일정부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법적금리 상한선이 연 44%로 낮아졌지만 캐피털사들은 대통령의 이번 비판을 수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출 취급수수료 등을 없애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캐피털사의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도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불합리한 여신 관행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출기피 땐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려=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큰폭의 금리인하 압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면 업체들이 이를 따르겠지만 대출 승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서민은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업체들은 향후 1년 안에 대출금리 법적 상한선이 현재의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추가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캐피털사들의 조달금리 등 원가를 따져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