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세이프가드' 도입하면
자본 급격유출 막아 '금융안전판'…후폭풍 엄청나 '최후 카드'일듯美요구대로 주식투자금·론 제외땐 실효성도 미미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알려진 '세이프가드'(Safe Guard)는 통상 공산품이나 농산물 등의 국가간 수출입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금융 부문에도 '일시' 꼬리표를 달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고 북핵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안보리스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금융의 안전판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 금융분과에서 우리 측은 최우선 과제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은 '예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 반대해왔다.
일시 세이프가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일시적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전이라도 조치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자본 유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예를 들어 비상시국에 해외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한 허가를 얻도록 하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있으며 나가는 돈 중 일정 비율을 국내에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지급준비예치율'이 있다.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을 정부가 정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안보문제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일시 세이프가드'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방어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이 일시 세이프가드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외환거래법에 금융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금융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고 국가신인도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금융계 전문가는 "일시 세이프가드는 경우에 따라선 '모라토리엄'(지급 불능)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실제 사용보다는 국제자본에 일정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급 상황시 '최후의 카드'로 안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측이 제시한 조건처럼 주식투자자금과 론(차관 등 대부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외국인 자본이 25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협상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관철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측이 금융 분야에서 미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일시 세이프가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세이프가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7/01/14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