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 국세청장 2년만에 귀국… '진실의 문' 열리나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해왔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4일 새벽 2년여 만에 귀국함에 따라 그동안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소문만 무성했던 각종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한 전 청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한 전 청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그림 로비와 청장 연임 로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직권남용 논란 등 우선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 전 청장은 당시 정치권 등에서 로비 의혹 실체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지난 2009년 1월16일 자진 사퇴한 후 2개월 만인 3월15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주립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러왔다. 그림 로비 의혹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초 인사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고가 작품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국세청장이 된 후 2007년 말께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박연차 게이트'에 앞서 2008년 8월 태광실업에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도 있다. 한 전 청장은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맡겨 특별 세무조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조사 대상이 될지 관심거리다. 그림 로비 문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해 불거졌는데 안 전 국장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세청이 2007년 7월∼2008년 포스코건설을 세무 조사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건을 봤다고 밝힌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에게 퇴임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여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