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규제 단계적으로 풀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에 이어 또 우리나라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이나 외환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OECD는 6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주택시장의 거품은 주택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6월 내놓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정부 부동산 개입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통화정책은 (부동산이 아니라) 중기적인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OECD는 “한은은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밑돌았는데도 올 여름 콜금리를 4.5%에서 5.0%로 올렸다”며 “이는 자산가격,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금리상승으로 자본유입, 특히 단기대출이 증가했고 원화 강세 및 통화량 축소 압력을 불렀다는 게 OECD의 주장이다. OECD는 아울러 “변동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데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편 OECD는 “한국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회복과 아시아 지역의 고성장세로 인한 수출 호조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된다”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4.9%, 내년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민간소비는 4.4%, 총고정투자는 4.8%, 수출은 10.3%의 성장세를 각각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3.3%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각각 4.3%와 4.4%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출은 10.6% 늘어 올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GDP 대비 0.5%)에서 내년에는 적자(GDP 대비 0.4%)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주택 부문 경착륙으로 인한 가계 및 금융 부문 악영향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추가절상 압력 ▦고유가 지속 등을 제시했다. 반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행에 따른 수출 증대와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촉진 가능성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