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 2005년 신규 사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2005년 납부한 법인세가 전년보다 6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중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한 신규사업자는 88만716명으로 전년보다 4,216명(0.5%) 감소했다. 신규 사업자는 2002년 123만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폐업자 수는 79만5,765명으로 전년보다 6만4,595명(8.8%)이나 늘었다.
신규사업자가 줄고 폐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국내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창업이 부진해지고 사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폐업자 증가에는 실제 가동 여부를 확인, 서류를 일제 점검하는 활동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5년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진출 외국법인은 모두 1,242개로 1개 법인당 평균 5억1,610만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 전체 법인세 규모는 6,410억원에 달해 전년(3,939억원)보다 62.7% 급상승했다. 외국법인이 낸 법인세는 2002년 4,853억원, 2003년 4,95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2004년 3,93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또 2005년 말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모두 7,895개로 전년(7,525개)보다 4.9%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5,085개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본이 1,624개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1,259개), 독일(279개), 중국(20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연봉이 최소 1억원 이상(과표 8,000만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2,712명에 달해 2005년 연말정산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22만3,042명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 중 과표 8,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0.4%인 56만명이다. 특히 과표 5억원 이상 근로자 1,629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57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