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신BIS협약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BIS협약 체제에서 위험가중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BIS 협약이란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좀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평가척도다.
따라서 신BIS협약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의 차등적용으로 은행의 BIS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출이 위축될 것이며, 특히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제약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KDI의 분석에 따르면 신BIS협약은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서는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두고 있어 평균 위험가중치가 현행 75.1%에서 70.9%(신BIS 표준방법 기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권의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신BIS협약 체제에서는 은행들이 경기상승기에는 신용공급을 확대해 경기가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낳고 경기하강기에는 정반대로 움직임으로써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신BIS협약은 장기전망을 고려한 신용평가방법의 채택을 권고하고 경기침체기에 대비해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BIS협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은행의 준비상황도 면밀히 점검,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