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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강경파ㆍ현실파ㆍ행동파로 갈리는 양상이다.
재벌의 시장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는 같지만 방향과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 당 안팎에서 '새누리당식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전유물인 경제민주화를 보수정당 안에서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의미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재벌총수체제 개혁해야 한다는 강경파=새누리당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곳은 당내 전ㆍ현직 의원으로 구성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다. 대기업 담당자들이 요즘 가장 귀를 쫑긋 세우는 모임이기도 하다.
실천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7시30분에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고 있다. 쇄신파 중진에 속하는 남경필ㆍ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18대 국회에서 소장파에 속했던 김세연ㆍ박민식 의원 등이 적극적이다. 초선인 이종훈ㆍ전하진ㆍ하태경 의원도 단골로 나선다.
이들은 당의 공식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재벌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재벌 총수가 지분보다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소액주주운동에 적극적이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재벌 독점해소 방안으로 총수의 횡령 등에 적용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강화를 제시한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종훈 의원은 총수가 자녀에게 적은 지분으로 많은 지배력을 넘기는 세습을 문제라고 비판한다.
◇있는 제도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현실파=주로 경제관료나 학자 중진급 그룹이다. 대부분 당의 정책위 등 정책관련 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관료 출신인 김광림 여의도 연구소장 등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실천단에 속해 있는 안종범ㆍ강석훈ㆍ이만우 의원도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이들은 당내 일부 강경파 논의가 자칫 '감정에 호소하는 재벌 때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경환 의원은 "현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성장지수가 생기고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가 처음 나왔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 경제통으로 꼽히는 안종범 의원은 "총선에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 이상의 대선공약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10~20년간 이어진 재벌정책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것이므로 한 번 집행하면 바꾸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파=행동파는 논란을 그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 행사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냈다. 두 법안 모두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다시피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방향이 나왔으므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등 재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