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 의혹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관보에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을 거래한 의혹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을 관보에 공시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확인한 후 자율적으로 이들의 계좌를 동결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해당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신용을 잃을 수 도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공개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북한 관련 계좌가 가장 많은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가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블랙리스트 공개와 금융권의 자율 규제를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2,400만달러 규모의 BDA 내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이후 전세계 금융기관이 BDA와의 거래를 기피하면서 BDA의 은행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고 결국 마카오 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은행을 직접 감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