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여유자금을 ‘한국형 뉴딜’의 주축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마침내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연금 등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관련해 국민적 논란을 한차례 치르기는 했으나 아직 개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용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느냐를 놓고 말만 무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다면 누가 운용하든 연기금의 활용에 대한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연기금 운영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목표 외에 공공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입된 연기금에 대해 수익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실 부분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덥지 못하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사실 사회간접자본투자만 하더라도 수익성이 충분하다면 민간자본이 서로 맡겠다고 나서지 않겠는가.
하지만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처럼 정부가 손실 부분을 보전해 줄 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국공채를 발행한 뒤 연기금에서 인수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도 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발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냐는 것보다 얼마나 연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연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의 문제라 보여진다. 연기금의 활용방안에 앞서 연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부터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