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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들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기업은 임대보다는 분양 중심으로 사업 구도를 짜고 있다"며 "임대주택 토지 공급이나 자금지원·규제혁파·세제혜택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과 달리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익확보를 위해 보증금이 많지 않은 보증부 월세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진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한 만큼 협의가 잘돼 올해 말까지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