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SK텔레콤은 매년 전파사용료를 200억원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 65억원씩 줄어드는 등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가 차등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주파수 800㎒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셀룰러)와 1.8㎓대역을 보유한 후발사업자(PCS)간의 시장 지배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처럼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후발이통사들은 그동안 SK텔레콤이 주파수 전파경로가 양호한 800㎒대역을 독점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품질도 뛰어날 수 밖에 없다며 사용료 차등화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 납부액은 연간 1,245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늘어나며 KTF와 LG텔레콤은 720억원과 336억원에서 585억원과 271억원으로 각각 135억원과 65억원정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통사가 2㎓대역의 IMT-2000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약 20% 감면된 전파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