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서민생활안정대책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국제곡물, 원자재를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또 휴대폰 요금을 빠르면 10월 인하하고 이달말부터 영세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자금중 500만원까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및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옥수수, 밀, 원피, 납사용 원유 등 61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을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이동통신사업체에 대한 원가검증,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휴대폰 요금을 인하키로 했다.
영세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자금(1인당 1,5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만원까지 보증해주고 있는 대책외에 이달말부터 새로 국민주택기금에서 5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절차도 현행 21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해 최근 인터넷사용인구 급증으로 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제품(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에 적용되는 업무난방용 요금은 산업용수준으로 낮춰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