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금융이 아닌 실물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실물경제의 부실이 다시 은행 부실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시간 동안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금융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은.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고 4ㆍ4분기 이후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가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상수지에) 500억달러 정도의 (긍정적) 영향이 있다. 외화 유동성 문제는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
-앞으로의 문제는.
▦진짜 걱정할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세계적 경기침체하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더 나빠지고 은행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실물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게 되는, 즉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침체하에서 유동성 문제로 고금리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된다. 채무불이행이나 부도가 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도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대책을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종합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언제 나오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협조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재정지출과 감세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넷째는 수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이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나 최대한 앞당기겠다.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며 증시부양책 논의는 없었나.
▦당연히 증시 및 외환시장 사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바로 겨냥해 대책을 세우자는 의견은 없었다. 우리(증시)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너무 민감한 반응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수정되나.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 감세안도 똑같이 경기 활성화와 직결된다.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이자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재정지출과 감세 모두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예산의 두 기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