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살리기다. 현재 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 경쟁력 상실에 있다.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바로 기업의 도산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문제인 대량실업을 유발시킨다. 노무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핵심은 근로자복지와 실업자 감소정책에 있는 바 이 두가지 조건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환경 조성은 곧 신정권 존립의 틀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은 총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이겨나갈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생산요소인 자본ㆍ토지ㆍ노동ㆍ기술ㆍ경영 등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동남아 선두권을 유지한 것은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임금수준이 선진국에 진입해 노동력의 국제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으며 향후 동남아에서도 2류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난과 자금난이다. 인력난은 한국 근로자가 전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자금난은 영세 중소기업의 담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를 도입했으나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 인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대단히 좋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가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스스로가 불법근로자이기 때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노동법상으로도 불법근로자라고 해도 인간다운 권리를 가지며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법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제화시대에 외국근로자가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 한국의 근로자 역시 해당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나쁜 국가 이미지 형성으로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2월까지 강제송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송환시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 송환과 해결방안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불법체류 근로자는 70%에 달하는 3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면 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가.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엄청나며 이를 갚기 위해서는 저임금의 합법연수생보다는 고임금의 불법체류자를 선택한다. 둘째,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강제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배정사업장이 해당 외국인의 직업적성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강요하는 현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외국에서 심각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원초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정책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불법체류 근로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단기대책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장기와 단기로 분류, 동일기업에서 1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체류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1년 이하 불법체류자는 역시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법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장기대책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허용대상은 한국인 근로자 기피 직종으로 하며 정부에서는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수요와 직종 및 선호 국적을 신청받아 해외 대학에서 미리 한국제도와 기초직업훈련을 받고 한국 기업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채용으로 인해 상호만족한 근로조건에 합의하게 되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외국인 근로자 자신의 불법성과는 무관하게 곧 해당 송환국의 반한감정으로 우리의 생존조건을 상실할 수 있으며 더욱 커다란 문제점은 우리 중소기업의 파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학춘 (동아대학교 법대교수/부산지역인재개발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