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안보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협정과 싸울것"
'오바마-바이든플랜' 공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불공정무역 협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공개한 24개 항목의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이 같은 통상원칙을 천명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해 이와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등에도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방국은 물론 비수교 적성국들과도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가식 없는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해 취임 이후 대북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외교 재활성화' 항목에서 우방국들과의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국ㆍ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란과 달리 북한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대북 외교정책 의제에는 ▦북한의 핵확산 차단 ▦6자회담 유지 ▦한국ㆍ일본 등과의 강력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이란에 대해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이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허용, 국교 정상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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