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유류세 감면 검토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권한을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감세 신봉자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추가 감세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 낮은데도 휘발유가가 당시보다 높은 게 문제"라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를 취임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측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욕만 먹었다"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전력난 심화에 대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또 (기존 발전소의 경우) 정비를 위해 주기적으로 멈추는 게 있는데 그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부과기준을 강화하려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과장광고 제재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