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이 308조~310조원 규모에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수준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308조원에서 310조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최종적 계수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대략 310조원 안팎에서 내년도 나라살림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이었다.
당정은 특히 서민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및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보육지원 55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내 에너지고효율 제품 신규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부담 경감 850억원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 400억원 등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소외계층 복지예산을 최대한 배려해 전체 재정 증가율보다 높게 증액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 앞서 재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편성방향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