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에서 6-3-3-4’로. 1951년 3월7일 단행된 학제개편의 골자다.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교 5학년 과정을 거치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제에서 중학 과정을 6년으로 늘리고 고등과정을 삽입한 것이다.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굳이 학제를 고치고 나선 것은 미국식으로의 전환,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 전까지 12년을 공부하는 미국의 학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본뜬 것이다. 이때 마련된 학제는 약간의 수정만 거친 채 58년이 지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제를 개편해도 2년제 교육대학,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대학 및 특수학교 등의 설립 같은 부분 개편에 그쳤을 뿐이다.
3공화국 정부가 1965년 발표한 6-6-4제로의 전환 계획도 불과 1년 만에 없었던 일로 돌아갔다. 서슬 퍼렇던 3공 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무산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에 따른다는 명분은 각 집단의 반발에 막혔다. 각급 학교의 선생들은 물론 각계에 포진한 명문 고교 출신의 동문들이 학제개편을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교육부는 2006년 ‘5-3-3-4’로 이어지는 학제 개편방안을 장기검토 과제로 내놓았었다. 새로운 세대들의 신체 발달과 진로 선택,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자는 뜻에서 나온 학제 개편안은 더 큰 논란을 불렀다. ‘미국식 교육체제로의 종속’이라는 비난에서, 입시 경쟁을 1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 자칫하면 1, 2년 선후배끼리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제가 바뀔 경우 사교육 업자들이 받을 영향도 새로운 변수다. 학제개편은 거대한 돈이 달린 승부라는 얘기다. 명문대 입시를 향한 과열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