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OECD교육지표99년기준 GNP대비 6.8%… 캐나다·미국 제쳐
천문학적으로 뛰는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까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경쟁력은 바닥 수준이며 학생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18개 비회원국의 교육관련 자료와 각국의 15세 학생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은 지난 9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캐나다(6.6%), 미국(6.5%)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일(5.6%), 영국(5.2%), 일본(4.7%) 등의 순이다. OECD 평균은 5.5%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지출에서 정부 부담은 4.1%로 캐나다(5.3%), 미국(4.9%), 영국(4.4%), 독일(4.3%) 등보다 낮았으나 민간부담이 2.7%로 OECD 평균(0.6%)의 4.5배에 달했다. 학부모들이 실제부담은 더욱 컸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교육의 질은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36.5명에 달해 OECD 평균인 21.9명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가에서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유학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교육수지 적자는 사상최대인 1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교육비도 모자라 살인적인 사교육비까지 부담하는데도 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라며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