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규제 이전의 담보대출, 제2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출의 담보비율은 80~90%선에 이른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90조원을 넘었다. 더구나 대출규제 이후에도 은행에서 집 값의 60%를 대출 받은 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나머지 20~30%를 추가 대출 받은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의 추가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통해 그나마 안전판을 마련한 게 다행이지만 2005년까지의 담보비율이 90%선인데다가 2006년 이후에도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경우 대출규제 이후에도 실제 담보비율은 낮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결코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유동화기업어음(ABCP)도 금융시스템의 고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다. PF는 2002년 이후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경기 활황과 주택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경쟁적으로 취급해 총규모는 65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은행으로부터 PF나 ABCP를 일으킬 수 있는 건설업체는 몇 되지 않는다”며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연장도 어려워 건설업계에서는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