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가 3년 만에 반토막으로 급감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가안정, 외국인투자정책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 유치 노력에 힘입어 지난 99년 99억달러로 정점을 이뤘으나 2001~2003년 33억~44억달러로 낮아진 뒤 2004년에 90억달러로 다시 증가했지만 2005년 70억달러, 2006년에는 50억달러로 내려앉았다. 이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2%에서 지난해 0.4%까지 하락했다.
투자형태별로 보면 98년에는 자본투자를 통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린필드형’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42.7%였으나 2006년에는 61.7%로 높아졌다.
반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존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M&A형’은 98년 57.3%에서 2006년 38.3%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한은은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가가 안정될수록,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인투자정책이 개선되고 반외자 정서가 감소할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05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2005~2006년에 걸쳐 높은 상승세를 보인 땅값 때문이었다며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려면 경제 전반에 고비용 구조를 발생시키는 지가 안정이 필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반외자 정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2005년 후반 론스타의 탈세 혐의로 부각된 외국인투자의 부당한 차익추구 행위는 효율적으로 규율하되 반외자 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03년부터 큰 변동이 없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가와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용증가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및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이라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수립 때 형태별ㆍ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