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서경스타즈클럽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세계경기 호전에 맞춰 국내 경기도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트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중자금이 증시로 유입돼 기업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식관련 상품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정부 설비투자 확대위해 노력할 것=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다. 미국은 3%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일본도 10년 불황을 넘어 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경기가 부진한 것은 소비위축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분 국가가 2% 성장할 때 우리는 6.3% 성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쓴 것이 성장에 큰 몫을 했다.
전체 경기는 3분기를 바닥으로 하강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0억달러 수준이 될 것 같다. 다만 소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재정을 경기회복을 위한 디딤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설비투자 확대에 맞추고 있다. 성장잠재력,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부동산투기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방법은 설비투자다.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부동산에 몰려든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조~6조원이 몰려든 ELS(주가지수연계증권)처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교적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증권시장에 공급하겠다. 외환시장은 철저히 수급이라는 시장수요를 따르되 환투기 세력이 개입됐을 경우만 개입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연착륙) 차원의 정책만을 집행하겠다.
◇2010년경에는 주택이 투기대상 될 수 없을 것=부동산값 급등은 우리 사회가 10년마다 한 번씩 앓아온 열병이다. 지난 89~90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후 10여년간 안정을 보였지만 2001년부터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과정에서 주택 값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로 올라가는 2010년이면 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의 종합대책으로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리=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