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장병완 장관 "재원대책 없는 입법에 예산편성 애로 많았다" 손철기자 관련기사 • 내년 예산 257조… 7.9% 증가 • 장병완 " 경기 중립적인 수준" • [사설] 차기정부 힘들게 할 팽창성 예산 • 나라빚 눈덩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어디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 눈에 띄는 이색사업 • 유가 60弗 기준… 고유가 추세dp 비현실적 • 연금 수급대상자 증가로 각종 기금지출 늘 듯 • 복지부분 대폭 증액… 임기말 퍼주기? • 공무원임금 2.5% 인상키로 • 장병완 "예산편성 애로 많았다" • [사설] 성장동력 확충 미흡한 내년 예산안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많은 돈이 필요한 대책들이 입법화돼 (예산편성에) 제일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7.9%는 내년 경상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니다”며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지출 증가율 7.9%는 높은 것이 아닌가. 팽창예산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최근 몇 년간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이 1∼2% 높았다. 재정충격지수로 봐도 경기중립적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새 제도가 많아 (예산계획의) 경직도가 높아졌다. 기초노령연금 1조6,000억원 등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의무적 지출 경비만으로 4.3%나 올라갈 요인이 생겼다. 새 제도를 만들면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입법되고 있어 제일 어렵다. -부처별 예산요구보다 씀씀이가 커졌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율이 당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올해 세수초과분 11조원이 생겼다. 부처의 예산요구도 그래서 처음보다 늘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 외에 신규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공사 중인 사업들은 조기 완공하자는 것이다. -SOC 투자 증가율은 낮은데.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 등으로 재정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재정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는 SOC에 대한 투자가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예산편성시 국제유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나.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유가가 오르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바뀌는데 지출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에서 선심성 증액 요구가 잇따를 수 있는데. ▦정부도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증액 요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입력시간 : 2007/09/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