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여건 확충과 업종별 맞춤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제도 가운데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업종별로도 맞춤형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내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리기준이 강화돼 해당 업종의 투자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갚을 경우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자업종의 경우 사치품은 현재 용량기준으로 개별부과세가 부과되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