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부동산세제 완화, 골프장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여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이유로 부동산세제 완화,골프장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면 한국의 고질병인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시적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