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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ㆍ오륙도ㆍ이태백’이란 표현도 벌써 옛말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 준비자만 41만3,000명, 실업자 36만4,000명, 취업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쉬는 자가 25만8,000명이나 된다. 그야말로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다.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양극화 또한 심각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지만 되레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경영의 효율을 강조하는 사용자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노동계와 정부도 법 개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를 실현하는 일은 아직 요원해보인다. ◇어두운 터널 ‘비정규직’=올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570만3,0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비해 7만명이 줄었고 월평균 임금이나 근로복지 수혜율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통계의 그물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 시행 후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 등 각 기업마다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해 새로운 노동자층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정규직법상 기업의 ‘차별시정 의무’가 없어 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 비정규직 비중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은 ▦간접 고용 문제 ▦고용안정 수준 제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를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며 “사내 하도급도 파견처럼 차별 시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노동자를 사업장에 직접 편입해 이윤을 내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원청에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은 이어 “다소 차별이 있더라도 고용안정의 측면을 고려해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대신 임금ㆍ시간ㆍ기능 등 세가지에 대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방향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 본부장은 “기업 내 고용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이 바뀌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에 인정을 하면서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서는 산별 노조가 정착돼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해고를 심하게 하는 기업은 규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고용창출에 힘쓰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본부장은 “외환위기를 간신히 극복한 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는데 불균형 문제에 무게를 두다 보니 다시 경제가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한 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니 기업들은 국내에 고용을 안하는 쪽의 투자만 하고 동남아 등 외국으로 진출해 ‘고용 없는 투자’ ‘고용 없는 성장’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은 위원은 “일을 하면서도 100만원 미만을 받는 사회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을 일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