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 "중소기업 자금지원 적극 유도"
기업 감리 종합심사제로 변경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7일기술력과 잠재적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리대상 선정을 현행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에서 종합심사제로 변경, 재무제표나 공시자료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대 당면과제는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히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들이 민간투자를 견인해내는데 앞장 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외국자본 문제에 언급, "글로벌 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일"이라면서 "내.외국인 차별이 없이 동일한 법규와 원칙을 적용해 공정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금융당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법 등 국내법 보완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권역간 불균형을 적극 시정해 나가되 어느 한쪽을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대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시장 진입규제와 관련, 대주주의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운용해 부적합한 자본의 시장진입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입력시간 : 2005-01-17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