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31.4% 증가했으며 지난 4년간 총22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06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66조7,000억원으로 2003년 50조 8,000억원에 비해 31.4%나 증가했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 4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227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예산(예산순계기준)의 33.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ㆍ출자ㆍ보조금 등 직접 지원은 122조5,000억원었으며 위탁수입, 독점수입보장 등 간접지원금도 104조 7,00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예금보험공사로 4년간 52조3,000억원이었다. 한국마사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각각 21조9,000억원과 21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주택공사와 건강보험공단도 15조9,000억원과 14조4,0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 의장은 “올해 9월 현재 18개 준시장형 공기업 감사 가운데 7명(38.9%)이 청와대 및 범여권 출신 인사들로,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며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