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이후 출범한 민관 합동 금융혁신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이 빠진 '반쪽 TF'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다 정부가 민간 위원들과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발표를 계속 연기하면서 부처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TF에 참여하는 정부 및 복수의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5월초 출범한 TF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 내 금융 서비스 관련 부서 독립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의 별도 설립 대신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세부 논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TF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6월 말 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민관 의견 조율이 완료됐다"며 "TF에서 민간 위원들과의 논의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후 시장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다음달 중순 저축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남아 있어 TF 활동에 대한 결과 발표를 오는 8월 말까지 미룬다고 한 상태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TF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금융관련협회나 연구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향후 시장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도 TF 측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위원들의 말은 이와 다르다.
TF에 참여한 또 다른 민간위원은 "지난 회의 때 (시장 의견수렴 등에 대해) 간략하게는 얘기가 됐지만 간담회 실시 등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당초 6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활동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민간위원들과 시간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위원과의 TF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정부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TF에 참여한 또 다른 민간위원은 "(의견조율이 끝난) 6월 말 이후에도 발표를 계속 미루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결국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