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4월로 연기되면서 일시 봉합됐던 사회적 교섭 재개를 둘러싼 노동계의 노선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시 사회적 교섭 포기 방침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번에도 조직적으로 반대할 계획이어서 또다른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오는 4월로 연기되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기존 사회적 대화 추진입장을 고수하며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에 대한 신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평화적인 대의원대회를 열기 위해 조직 내부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간 사회적 교섭안은 완전히 묻어야 한다”며 “총파업 유보와 사회적 교섭 재시도를 결사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노투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다음달 12일 ‘사회적 합의주의 저지 및 총파업 조직 전국현장활동가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안 철회를 위한 결사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이견은 학계와 학생운동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좌파 성향 학자 58명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체제에 매달린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민주노총을 새로운 어용노조로 전락시킬지 모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4일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 없는 처신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이끈 일부 단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어용이니 개량주의니 재단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좌파 대학생들의 모임인 전국학생연대회의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대학생까지 논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