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준 완화돼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우려해 전산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적은 일부 중소형사들은 전산투자에 정상적으로 나설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계획을 잇달아 수립하고 있으나 전산개발에 따른 예산 지출이 지급여력비율 감소로 이어져 중소형사의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이 보험사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개발비 전액이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액이 소요되는 전산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양생명은 지난 3월말까지 60억원을 전산개발비로 투입, 지급여력비율이 24%포인트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전산시스템 부문에 투입할 계획인 금호생명도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7~8%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형사의 경우 전산개발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럭키생명의 경우 올해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우려해 개발사업을 유보한 상태.
이 회사 관계자는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300% 가량되는 지급여력비율이 12%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자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보험사의 한 사장은 "보험사 건전성 평가기준이 보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며 "감독당국이 기준 완화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