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中企 돈가뭄 이젠 걱정마세요
'정책자금 활용하면 돈걱정 없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불황으로 업체마다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들어 회사채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증시는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일선 의 중소업체들은 아직도 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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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정책자금 금리가 6%대로 떨어지고 신청절차도 대폭 완화되는 등 지원조건이 호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중기청 담당자는 하루에 문의전화를 수백건이나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어떤 자금이 얼마나 지원되는 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각 정책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원규모 5조=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총 14개부처 5조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이 2조5,150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 가장 많고 산업자원부가 1조265억, 정통부 3,852억, 과학기술부 1,008억원등 4개 경제부처가 전체의 79.7%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청이 융자금의 65%인 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공급하는 등 최근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을 감안,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ㆍ운전자금등 융자금이 4조3,441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출연금이 4,967억, 투자조합 출자가 2,150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에 4,950억, 기술신보 2,150억, 지역신용보증재단 600억등 총 7,700억원을 배정,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보증에 사용하게 된다.
◇운전자금 융자 감소= 이번 정책자금 배정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던 운전자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조5,782억원에 달하던 운전자금이 올해는 3,400억원 정도 줄어든 1조2,408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기청의 경영안정자금이 3,200억에서 3,000억,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자금은 50억에서 30억, 문광부의 영화진흥금고는 770억에서 660억원으로 줄었고, 가공업체 운영자금, 수산물유통자금등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던 모든 자금이 조금씩 감액됐다.
증액 또는 현상태를 유지한 것은 중기청의 소상공인(2,000억) 지원과 문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육성자금(30억에서 43억으로 증액) 뿐이다.
◇설비투자 증액= 또하나의 특징은 설비ㆍ기술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강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즉 경영ㆍ생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정책자금의 운영이 운전자금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자금은 2조8,022억원에서 3조1,033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자금인 중기청의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7,000억에서 7,500억으로 증액됐으며 협동화사업자금은 1,800억,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500억으로 각각 160억, 200억원 확대 배정됐다.
산자부의 고부가가치화사업 역시 지난해 282억에서 473억원으로 70% 가까이 상향조정됐고 지식기반제조업과 서비스 지원자금도 40억, 100억씩 늘어났다.
이처럼 증액된 것은 전체 47개 시설자금중 24개로 절반이 넘는 반면, 감소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신규지원 사업= 올해는 신규사업, 특히 벤처기업이나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새로운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700억, 기술이전 개발지원에 100억원이 새롭게 지원되며 수출금융과 자산유동화지원에도 각각 500억과 300억이 집행된다. 모두 중기청 소관이다.
◇기술ㆍ수출기업 우대=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나 수출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우대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총점의 5%이내의 가산점을 주며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에서도 우선추천대상으로 선정된다.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부도위기 기업, 특례지원, 개발기술사업화등 일반 금융기관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다.
◇빚 많으면 자금 못받는다= 올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채가 적어야 한다. 부처들 마다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부채비율이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우선 동일업종의 평균부채비율보다 2배이상 많은 빚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평균부채율이 150%인 업종의 기업은 자체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업종 평균비율에 상관없이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가면 지원을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단 창업기업과 신기술 사업화자금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 거래자로 지정된 업체와 휴폐업중인 업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한도도 제한된다. 이전에는 한업체가 여러 개의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통합 지원한도를 설정, 50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강화= 올해부터 중진공 직접대출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처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 목적외에 사용했거나 자금횡령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조기 회사하거나 추가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