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협상 쟁점과 전망
재판관할권·환경조항 신설
오는 29일 재개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은 한미 양측이 전례없이 9일동안 협상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개정의 범위와 형태에 있어 전향적인 것은 물론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퇴임전에 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양측의 의지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과 전망이다.
◇형사분야
양국은 이미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때 신병을 인도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지난달 협상에서 양국의 공동 실무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이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해와 진통이 예상된다. 재판관할권 포기는 우리 사법체계를 고쳐야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조항 신설
"SOFA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한미간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단어조차 들어간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독ㆍ미 SOFA에만 있는 환경조항을 새로 신설할 경우 향후 80여개국과의 협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
우리 정부는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비교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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