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식.숙박, 도.소매, 택시.화물, 봉제 등 4개분야 자영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회생 가능한 자영업주는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주는 전직의길로 유도함으로써 이들 분야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확정, 단계적으로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분야의 과잉공급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분야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경쟁력 있는 자영업주에 대해서는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업종별 상권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밀집도지수를 개발해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업 분야의 경우, 정부는 업주 65만명을 포함해 종사자 153만명이 생계를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보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등시장의 현대화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시업계와 관련, 여성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이상무사고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촉진해 서비스를개선함으로써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운수부문 인력을 퇴출시킬 수는 없는 만큼지난해부터 운수물류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큰 틀에서 이직.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제업과 관련, 정부는 경쟁력을 보유했거나 산업용 섬유와 같이 미래가 유망한분야에 지원을 집중, 선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급 과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섬.면방.직물업계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폐기와 해외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생산체제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해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