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자의 눈]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포기했나

미래동력원인 대체에너지 개발이 뒷걸음 치고 있다.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날로 떨어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시설투자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대체에너지란 태양열·풍력·조력 등 환경친화적 자연자원 에너지화의 통칭.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들은 환경보존과 유가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러나 석유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어 에너지 확보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통상무기화하는 청정에너지= 주요국가들이 대체에너지 사업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는 이유는 강력한 통상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협약에 따라 나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해지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는 무역장벽 등 불이익을 당할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화석연료 의존형인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대체에너지 기술과 설비를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사업을 고부가가치형 환경친화적 미래산업으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등 선진국 상용화 단계=미국이 수소를 분해에 동력원을 얻는 수소에너지사업 한 분야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투입할 자금은 1,645억달러. 덕분에 산업용 상용화는 물론 자동차 엔진에까지 활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도 96년부터 지금까지 28억달러를 연구비로 투입했다. 반면 기초개념연구 단계인 우리의 관련투자 규모는 97년 454억원에서 98년 335억원, 99년 30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해 왔다.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개발의 현주소가 어디쯤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관련 투자 해마다 감소= 우리나라 전체의 대체에너지 연구개발과 실용화사업 투자액도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관련사업에 지원·투자한 금액은 모두 1조1,592억원. 전년대비 12.4% 감소했다. 특히 민간투자 6,259억원으로 전년보다 18.1%나 줄어들었다. 올해 정부와 민간기업·연구소가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입할 금액은 이보다 더 감소할 전망이다. 산자부가 올해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장기저리자금 규모가 278억원으로 전년 예산 333억원보다 16.5%감소했다는 사실은 대체에너지 사업 투자의 지속적 감소와 위축을 반증한다. ◇신(新)에너지 파동 예고= 머지않아 대체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ㅓ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능가하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 구축될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가 고갈되거나 국제간 환경분쟁으로 일정량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일한 대안이 대체에너지기 때문이다. 원전이나 수력은 과다한 초기건설비나 환경파괴 우려 등으로 더 이상 건설이 어려운 형편. 결국 대체에너지 개발을 게을리할 경우 과거의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처럼 일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기술 연구소 관계자는 『경제안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연구개발 비용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지열(地熱) 사업은 포기 상태=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연구개발이 98년중에는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99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태양광·풍력·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일부에녀지사업에만 자금이 몰렸다. 한정된 자금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완전무공해 에너지원인 조력, 파력, 해수분해 등 해양 에너지와 지열 사업은 지난 95년까지 각각 13억원과 8억원의 연구개발비만 나간채 이후 정부와 민간의 개념연구조차 아예 종적을 감춘 상태다. 서해바다를 끼고 있어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마저도 30MW급 조력발전설비를 가동, 해양에너지 부문의 최선두주자인 프랑스를 뒤 고 있다. 우리는 가로림만 해역에 건설타당성 조사에 머물고 있는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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