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CD편법 증여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법관인사로 인해 교체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전보하는 등 고위법관 38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내용 32면
이 부장판사의 전보조치에 따라 새로운 재판장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에버랜드는 1심 역시 재판장 교체로 인해 재판이 8개월이나 늦어진 바 있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당초 24일로 잡혀있던 재판 기일도 한달 후인 9월 21일로 변경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검사측에 요구한 보완 자료는 다음 재판부에서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