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과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폐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일정에도 없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며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이번 회동 역시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국은 표면상으로는 회담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톰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광대한 영역에서 의견 일치를 봤고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ㆍ발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요 쟁점 사안에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해 원 총리는 중국이 위안화의 시장환율 개혁을 단행해왔으며 점진성, 능동성, 통제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위안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원 총리는 오히려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환율은 오히려 절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일방적인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중국과 아세안간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도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잠깐 논의됐지만 사안이 워낙 민감해 어떤 진전도 보지 못했다. EAS 다자 정상회의에서 일부 아세안 국가가 남중국해 영토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 총리가 이 문제는 당사자간 쌍방 협상으로 풀어야지 다자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즉각 못을 박았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국제법 준수 및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미국은 19일 인도네시아에 최신예 전투기 F-16 C/D 24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지속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ㆍ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불안해 하고 있는 미얀마에 미국 국무장관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등 미국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확대 제안,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군사ㆍ경제적 위상 강화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게리 로크 주중 미 대사가 지난 18일 중국에 대해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것도 대중 수출을 늘려 미 경기회복을 진작시키겠다는 맥락의 일환이다.
중국도 미국의 전방위 포위 압박에 놀라며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에 경제 지원 강화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원 총리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지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 개입 반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100억달러의 대 아세안 신규 차관 제공의사를 밝히고 30억위안(4억7,300만달러) 규모의 해양안보ㆍ협력기금을 아세안과 공동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