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진정책의 하나로 거론됐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일단 연기됐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3일 "정부.여당이 오는 8월까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금융감독원도 이 내용을 지켜본 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점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전반적인 현장 실태점검 대신 금융사들로부터 넘겨받은 관련서류를 토대로 한 분석작업과 동향 모니터링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면분석을 통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동일인 보유 다수주택 담보 설정 및 미성년자 대상 대출의 적정성 여부와 대출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포함될 경우서면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일부 은행들이 초기 3∼6개월간 0.5% 포인트 가량 낮은, 이른바 '미끼금리'를 제시하며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