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반응은
"위기탈출 기회" 일단 환영속 조속집행·조건 완화 요구도정치 논쟁 휘말려 투기지역 해제등 지연땐효과없이 시장·업체들 실망감만 더커질것
윤홍우 mailto:seoulbird@sed.co.kr
"당장 수십억원이 모자라 흑자도산 위기를 맞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지원조건이 보다 완화되지 않으면 부실 건설사의 퇴출말고는 남는 게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A건설사 주택영업본부장)
건설업계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10ㆍ21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유동성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구조조정 및 퇴출'이라는 채찍도 제시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지원 카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최대한 이번 대책을 활용해 위기를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조속한 집행과 지원조건 완화를 바라고 있다.
경기도 용인ㆍ김포ㆍ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쌓인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지역을 최대한 확대하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B건설사 주택영업본부장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이 조속히 확정돼야 건설사들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논쟁 등에 휘말려 해제 지역을 선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면 시장 및 업계의 실망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미분양 펀드 조성, 공공택지 및 민간보유 주택용지 매입 등의 정부 핵심 대책에서 '업체의 출혈이 너무 크다'는 원성도 들린다. 정부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짜는 과정에서 조건을 보다 완화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C건설의 한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의 경우 공정률 50% 이상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미분양 펀드도 보증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돼 실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D건설 주택영업본부장도 "업체가 보유한 민간주택용지들은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산 것으로 땅을 팔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땅값에서 대출 비중이 70%라고 하면 결국 정부가 감정가의 70% 이상으로 땅을 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밝히고 있는 2조6,4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대출만기 채권 연장과 PF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채권단과의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권단을 지도하지 않을 경우 실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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