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가간 쿼터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업이민을 곧 허용한다.
프랑코 프라티니 EU 법부ㆍ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일 시급한 EU 내의 기술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달내에 취업이민에 관한 규정을 완성해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프라티니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25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방법은 미국의 녹색카드와 같이 이민자들에게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라티니는 “이 계획이 오는 21일까지는 확정돼 지역내에서 심각한 인력의 암거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국들간에 논란을 빚었던 국가간 인력쿼터문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국가간 쿼터가 주어질 경우 이 규정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EU는 이민을 노린 불법 난민을 막기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난민의 경우 가고싶은 곳을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에서 EU 회원국 안에서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로 가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유엔 난민단체와 인권그룹들은 EU의 이러한 방안이 피난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