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달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 때의 결과물이 예상보다 저조했던데다 2차 회의 준비도 다소 미흡해 박 대통령이 엄중하게 꾸짖으며 연기를 했던 만큼 2차 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가 먼저 논의된다.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혁 과제 52건과 정부가 기업의견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게 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2건의 과제 중 40건 이상이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성과 저조'를 지적한 후 부처들이 국회 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속도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 진행되는 세션1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를 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직종과 각계각층 분들이 건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즉석에서 소관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1차 회의 규제개혁 과제에 이어 새로운 개혁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다.
새로운 과제로는 도시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경제,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 4개 분야가 꼽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족쇄를 푸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무려 7시간에 걸쳐 이뤄진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3시간 동안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방송사들이 행사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할 예정이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대답이 미흡한 장관들에 대해서는 송곳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