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선거의 변수가 됐던 뉴타운 공약 논란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개발) 약속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17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 48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이 40명 당선됐고 이중 뉴타운 관련 지역이 29곳”이라며 “뉴타운 사기극이 결정적으로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뉴타운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확약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이 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권을 ‘S기꾼’이라 지칭하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투기꾼은 시장에서 응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정책과 관련, “대기업을 돕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볼 때 높지 않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법인세를 낮출 때가 아니며 일률적으로 낮추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0.1% 대기업”이라며 민주당은 유류세와 중소기업 세부담 감면 등 중소기업과 서민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시기를 놓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데 대해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와 견해를 달리 한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의총이 법적 결정기구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