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따른 재정악화 해결위해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개인들의 탈세 추적에 본격 나섰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31일 보도했다.
그 동안 개인들의 소득은 급증했지만 세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이들의 소득 및 세금 납부현황을 정밀 추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신문은 특히 부유층과 외국인기업체 임직원이 세무 당국의 1차적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5일 유명 배우 출신 여성 기업인 류샤오칭(劉曉慶)을 재산도피와 세금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을 이 같은 세무 당국의 의지를 보여 준 대표적 예로 신문은 지적했다.
저널은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인 소득세 증대를 통해 악화되는 재정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현재 서부대개발 등 대규모 정부공사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있지만, 관세인하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정부의 세수는 2,000억달러에 못 미쳤지만 지출은 2,20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총 세입 중 6% 불과한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들의 소득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