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경제단체들로부터 노조 상급단체 전임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분야 사업 8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 노조법 안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지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공익위원이 권고하는 공익적 사업을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노사정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선진화위가 권고하는 8대 공익사업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사업 ▦노사공동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등 고성과 작업장 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사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상담 사업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사업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안전교육 등 사업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상담사업 등이다.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등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라며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하지만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익사업에만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 지원 취지에 맞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만큼 특정 상급단체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