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4不 늪'에 빠졌다
정책 불신(不信), 거래 부존(不存), 자금 불통(不通), 투자심리 불안(不安)미분양속 수도권도 거래 급감, 시장 고사위기"정부 불신이 가장 큰 毒…일관된 정책제시를"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김상용기자 kimi@sed.co.kr
부동산 시장이 4불(不)의 늪에 빠져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거래 부존 ▦각종 금융규제에 따른 자금 불통 ▦미분양의 직접적인 원인인 투자심리 불안 등 4불(不)로 인해 시장이 마비 상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이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건수마저도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등의 공약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면 보류하면서 정책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뉴타운 지정과 철회 사태 등에 따른 정책 불신이 시장 고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4월 전월 대비 2조4,000억원이 증가한 데 반해 5월에는 1조5,000억원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연초 이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전체 4만400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2006년 같은 기간(5만4,270건) 대비 2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분양과 기존 주택거래 시장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극심한 분양ㆍ거래 침체를 겪고 있다.
실제 일산 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의 4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621건의 거래 중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36건으로 5.8%에 불과했다. 거래량 자체도 미미하지만 그나마 중대형의 아파트 거래는 실종된 셈이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지난해 3월 7만3,162가구를 기록한 후 올 3월 말 기준 13만1,757가구로 1년 만에 56%나 급증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과 취득ㆍ등록세 완화, 도심 개발의 공약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 총선 후보 간 벌어진 4차 뉴타운 지정과 철회 등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독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때 늦은 정책이라고 받아들여 효과도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4불(不)로 요약되는 부동산 시장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사 위기 속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와 선제적이고 일관된 정책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