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지방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들인다 '미분양 지원안' 주중 발표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 및 부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방 미분양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지방경제 전체가 쓰러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않을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미분양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되파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최초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사주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최초 분양가의 50~60% 수준만 인정해 되도록 많은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이미 2008년 미분양아파트 시장에 뛰어들기로 하고 전국 미분양 물건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쳤지만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이유로 매입을 전면 보류했다. 그러나 미분양 매입조건을 최초 분양가보다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묶으면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자금회수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 캠코를 통한 미분양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90%에서 100%로 늘렸던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2의 남양건설 사태를 막기 위해 특정 미분양으로 휘청거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워크아웃' 형태의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미분양펀드를 활용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브리지론이나 긴급자금 지원 확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LTVㆍDTI 조정 및 추가 세제지원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LTVㆍDTI는 이미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등 세제지원은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라며 추가 지원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